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김강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5		발의연월일 : 2019. 7. 2. 발 의 자 : 김강래ㆍ조선희ㆍ김국환 민경서ㆍ조성혜ㆍ김준식ㆍ박종혁ㆍ김진규 김성준ㆍ임지훈ㆍ서정호ㆍ이오상ㆍ이병래 김성수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회제공의 교육감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 및 내용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다.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 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ㆍ가치ㆍ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민들이 학교의 운영과 정책 수립에 있어 학교시민의 광범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숙한 비판 능력과 자립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내용

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내용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등 학교민주주의에 관한 내용

4. 학생자치 및 사회참여활동 활성화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원의 역량 강화 방안

4.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원, 전문가(교수, 시민단체 등) 등으로 구성된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목적, 운영 방침 등을 정하고 학교의 장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연수 등)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본 조례안의 제6조 및 제12조와 관련하여 재정지원 방안 계획수립과 관련 사무의 위탁 시 예산이 일부 수반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장   최 형 목